창원 오동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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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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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므로 소송에서 다시 기여도를 다투어야 합니다.
네, 재판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